서울특별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근거한 이 복지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 자격 요건 및 주요 지원 내용
본 감면 혜택의 핵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는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장애 등급 기준으로 1급부터 3급에 해당했던 분들을 의미)
지원 규모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m^3$ 이내의 실제 사용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기본요금만 부과되어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당 월 최대 감면 적용 기준 및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이 혜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톤) 이내의 실제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감면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감면 혜택 적용 상세
- 월 사용량 10톤 이상인 경우: 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한도인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 월 사용량 10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한 양(예: 7톤)의 요금 전체가 감면되어,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매우 효과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필수 확인 사항: 가장 유리한 혜택 선택의 중요성 (중복 수혜 불가)
중복 감면 불가 대상 확인 사항
이 수도요금 감면은 복지 혜택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감면 자격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자격만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신청자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면 유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거주 환경 (오피스텔 등) 거주자 대상 필수 선행 절차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 비가정용 건물 요금을 적용받는 세대는 감면 신청 전 반드시 선행 절차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위한 2단계 필수 절차
- 먼저 세대분할신청을 완료하여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세대분할 완료 후,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 상세: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수도요금 감면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편리한 신청 방식(온라인 또는 방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비대면) | 방문 신청 (대면) |
|---|---|---|
| 접수처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웹사이트)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
| 주요 절차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 확인 진행 | 방문 및 신분증 지참, 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정보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필수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최종 안내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은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월 최대 10세제곱미터 감면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입니다. 아래 FAQ를 통해 최종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복 혜택 불가 사항 등을 유념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권고합니다.
Q.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감면 혜택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특히 월 사용량이 10톤(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통해 해당 월의 기본요금만 부과되므로, 소량 사용자에게는 큰 폭의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Q. 복수 자격을 갖춘 경우 감면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 감면 제도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여러 감면 자격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단 하나의 자격만 선택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Q. 오피스텔 또는 비가정용으로 분류된 건물 거주자의 필수 선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오피스텔 등 비가정용 건물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사전에 세대분할신청을 완료하여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문의처 안내
수도요금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오피스텔 세대분할 신청 등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